북한형법의 고찰

목차

1. 형법(刑法 criminal law)의 의미

2. 북한 형법의 개요

3. 북한 형법 개정의 주요내용

4. 북한 형법의 특징

5.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대응하는 북한의 형법

6. 결 론

본문내용

반혁명분자를 엄단하기 위한 반혁명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확대하면서 그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형법의 편제도 반혁명범죄를 앞에 내세우고 있다.
북한형법의 반혁명범죄를 살펴보면 우리의 국가보안법에 대응하는 범죄는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것도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그 형도 우리보다 훨씬 무겁고 획일적이다. 또한 우리 국가보안법은 통일될 때까지의 한시적인 특별법인데 반하여, 북한에서는 반혁명범죄를 영구성을 지닌 기본법인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반통일적이며 그들의 대남적화노선을 잘 나타내고 있다.
6. 결 론
지금까지 북한형법의 내용과 특징,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대응하는 북한의 형법을 살펴 보았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형법은 비민주성반인권성반통일성을 나타내며 근대 문명국가의 형법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형법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체제의 수단이자 김정일을 보위하고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형법을 악용하여 반혁명의 싹을 숙청하고, 최종적으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이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교류와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북한형법의 내용이 전면 삭제 및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형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북한형법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남한의 공산화에 두고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사소하게 인식되었던 법 분야도 새롭게 개편되어야함을 우리 모두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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