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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특별형법의 제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형법의 내용이 인간복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을 빌미로 인간복제술의 연구까지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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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법안은 정기 국회 회기가 끝나서 심의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폐기되었다. 그 내용은 형법, 특별 형법, 군 형법 등의 사형 규정을 삭제하고, 위 특별법 시행 전에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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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국가보안법상의 사형조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를 존치하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의 자유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여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사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임시적특별적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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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중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12개 조문에서 사형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밀수죄의 경우 원래 79형법에서는 최고형이 유기도형 10년이던 것이 특별형법인 “경제를 엄중하게 파괴하는 죄범을 엄하게 징벌하는 것에 관한 결정(關于嚴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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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특별형법의 제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형법의 내용이 생명복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을 빌미로 생명복제술의 연구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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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유일한 수단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특별형법의 제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특별형법의 내용이 인간복제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을 빌미로 인간복제술의 연구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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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와 남용현상을 막아야 한다. 특별형법 가운데 형사적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범죄화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형법은 매우 중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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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와 남용현상을 막아야 한다. 특별형법 가운데 형사적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범죄화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형법은 매우 중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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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는 외국원수나 사절에 대한폭행(제107조), 범죄단체 조직(제114조), 폭발물 사용(제119조), 공무집행 방해(제 136조)와 같이 전통적 테러리즘의 규제에 있어서는 관련특별법을 규정하지 않고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형법이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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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 규정의 지나친 확대와 남용현상을 막아야 한다. 특별형법 가운데 형사적 사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범죄화시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우리 형법은 매우 중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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