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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미수범에 대해서도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경우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처벌을 긍정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미수범을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며 결과적 가중범 자체에 대해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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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일)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는 형벌에서 이야기하는 죄형법정주의처럼 국민은 기본적으로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로 인해 국가로부터 처벌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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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규정된 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비로소 그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벌이 가능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2007도482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하여
Ⅰ.문제의 제기
(1)파업의 업무방해죄 해당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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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어떠한 행위도 그 행위가 행해지기 이전의 법률로 가벌성(범죄성립요건 및 형벌의 종류와 정도)이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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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큼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죄의 경우 그 규제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위헌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형법은 법익의 침해나 위험에 대하여 범죄인을 처벌함으로써 선량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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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감정의 이상주의는 법과 질서의 유지에는 일체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 자신의 권리만은 방어하는데 스스로를 국한시킨다고 한다면 자신의 토대를 스스로 묻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대외적으로 존경을 받고, 대내적으로 확고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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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성향?환경?질병?연령 등에 부합하는 특별한 제재’를 표지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이같은 결론에 따르면 보안처분은 결국 형벌상의 여러 제한원리, 즉 보충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및 형사절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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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해석에는 제한종속형식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제31조 ② ③항은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때에도 교사자를 예비, 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1조 ①항의 ‘범죄’는 책임과 무관한 불법한 행위(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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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1항) 때문이다. 만일 위 부정경쟁방지법의 처벌규정 해석과 관련하여 주지성의 취득 시기를 사실심변론 종결시로 보게 되면, 사실상 행위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의하여 소급 처벌하는 셈이 되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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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당벌성(當罰性, Strafw r digkeit)이 없는 것을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의 문제를 일으킨다. 현대의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있어도 그 내용이 명확,
적정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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