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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장. 민법총칙
2장. 물권법
3장. 채권총칙
4장. 채권각칙
5장. 친족, 상속법
(헌법)
1장. 헌법서론
2장. 대한민국 헌법
3장. 기본권 총론
4장. 기본권 각론
5장. 통치기구
(형법)
1장. 형법의 기본이론
2장. 형법의 적용범위
3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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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주의 입장
3. 규제주의
4. 우리나라의 입장
Ⅵ. 성매매 특별법 ..........................................p 13
1. 입법 동기
2. 기본방향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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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의와 유형
삼. 데이터의 불정조작
1.의 의
2.형법적 고찰
가.문서위조죄
(1)개 설
(2)일본의 판례·학설 등
(3)문제점
나.문서손괴죄 및 재물손괴죄
다.업무방해죄
라.재산이득죄
사.데이터의 불정입수 등
1.의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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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비례성원칙에의 부합성문제
IV.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죄성문제
1. 실질적 범죄개념
2. 인격적 법익론의 관점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V.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이행에의 기대가능성
1. 책임표지로서의 기대가능성
2.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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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1) 피이용자의 성질에 대한 착오
(2)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2. 간접정범의 한계
(1) 신분범과 간접정범
(2) 자수범
3.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
Ⅴ. 특수교사ㆍ방조
1. 의의
(1) 개념
(2) 가중처벌의 근거
2. 법적 성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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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만큼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경제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등가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및 억제에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입법기관은 형법 개정중 중국의 경제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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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적으로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의 대상과 요건으로서의 법령의 인식과 정당한 이유의 배경이 불명확하고 단순히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처벌지침이 불명확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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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임을 알면서 이를 적국 또는 간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 다. 누설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유선무선의 통신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불 문한다.
3. 처벌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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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P.101 대명출판사 2002.08.02
Ⅲ. 범죄의 성립조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1. 범죄의 성립조건(成立條件)
형법해석학에서는 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 라고 하 형식적 범죄개념을 사용한다. 이에 의하면 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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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 미수 성립
② 진정부작위범 - 원칙적으로 미수의 성립 여지가 없다(예외 : 퇴거불응죄)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① 기본범죄의 미수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결과적 가중범은 기수
②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처벌규정이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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