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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사건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나, 이에 대한 처벌은 입법의 과제로 두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석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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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로 규정한 것은 친고죄 규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고 피해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 내지 친권자가 소송을 대리하면서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종용당하여 결국 소를 취하하는 경우 중한 범죄자를 아예 처벌할 수도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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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는 유추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치밀한 단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시민과 범죄인의 자유를 위한 마그나카르타가 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며, 제1조 및 제9조와 결합하여 가벌성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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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 2, 1987, 51면 이하.
북한의 현행형법 가운데 일반범죄에 관한 규정에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만한 규정들이 보이는데, 특히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제131조
) 북한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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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결과를 행위 이전에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에 죄형법정주의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즉,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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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형벌은 책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과임금지의 원칙,그리고 잔학한 형벌은 금지된다는 인도성의 원칙등이 있다.
Ⅷ.결 론
죄형법정주의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될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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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과제
1) 형법의 과제
① 책임주의의 확립
② 죄형법정주의의 명문화
③ 구성요건의 세분화 및 개별화
④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비범죄화의 검토
⑤ 새로운 유형의 범죄(환경범죄, 의료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대책 강구
⑥ 사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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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조정, 상해의 동시범규정 삭제, 존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 삭제하고 약취·유인죄의 결과적 가중범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참고문헌
○ 김형준(2000) / 형법각론
○ 보광스터디 / 형법판례
○ 송헌철(2006) / 형법신강 제3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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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650면은 부진정 목적범의 경우에는 형법 제34조 제1항의 적용이 없다고 한다. 부진정 목적범의 경우에는 목적이 없더라도 다른 범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는데, 내란목적살인죄의 경우 피이용자를 살인죄로, 모해위증죄의 경우에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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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정의실현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범죄자 개인에게는 자신이 그 당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져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Ⅴ. 결론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은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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