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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인정하여 상관습법의 민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과 변경적 효력을 아울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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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위에서 진술한 축소 해석의 대어(對語)나 형법(刑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확대 해석은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여 본다.
6) 법원리에 의한 보충
목적론적 축소가 전제하는 법흠결은 은폐된 흠결인데,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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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절대 사상을 수립하고 죄형법정주의 사상을 확립했다.
한마디로 당시의 포이엘바흐 , 그는 당시의 역사적현실적 사회에 대하여 포괄적인 침투력을 미치고 따라서 후대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쳤다. 이는 근대화를 추진하는 획기적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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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심판청구권, 위헌법률심판신청권, 인신보호를 위한 사법절차적 기본권 등
6) 신뢰의 보호 내지 소급효력의 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
7) 과잉금지의 원칙 - 기본권제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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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난민개념의 변화와 그에 따른 탈북자의 보호 가능성\",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6
양천수, \"상호합법성의 측면에서 접근한 북한의 인권문제\", 공법학연구 8권 2호, 2007
한인섭, \"2004년 북한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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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절차나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헌재결 98헌바37). 위임입법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정도는 그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특히 처벌법규나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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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기본이해
1. 원칙적 필요성
2. 명확성요청의 한계
III. 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정당화
IV. 헌법재판소의 명확성원칙에 대한 적용
1. 죄형법정주의와 구성요건의 명확성
2.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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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9조의 고소기간 1년을 연장하거나 철폐하여 공소시효의 완성 때까지 고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3) 더불어,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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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형법 제21조).
이와 같이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시강제란 것이 미리 의무를 과한 후 의무자의 의무불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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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3. 現行 法制의 個人情報 提供者에 대한 規制
현행 헌법에서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반면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강제수사와 행형법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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