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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
1) 조선사상법예방구금령 (1941.1.12, 제령8호)
2) 국방보안법 (1941.3.7, 법률49호)
3) 치안유지법 중 개정법률 (1941.3.10, 법률54호)
4) 형법중개정법률 (1941.3.10, 법률61호)
5) 조선사상범예방구금규칙 (1941.5.15, 총독부령140호)
6) 전시범죄처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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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와 그 전망\", 형사정책연구 통권3,4호
_ 유 기 천(1982), [형법학 각론강의 상],일조각
_ 이 명 선(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 피해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_ 이 상 철(1986), \"친고죄와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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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탄압하였다. 당시 우리 민족에게 덮어씌운 법은 보안법 제7조, 육해군형법위반, 치안유지법,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국방보안법, 형법 중 개정법, 전시범죄처벌의 특례에 관한 법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 임시취체법, 조선임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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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이른바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 원칙(특히법률불소급의원칙), ⑤근로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되는 개인책임의 원칙(行) 등에 따른 제한이 있다.
따라서 징계권자의 재량은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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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하는 경우인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법률에 의하여만 처벌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한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장정일 씨, 마광수 씨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장 잘못된 점은 국가가 이들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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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위론의 방향
1) 극단주의
2) 온건주의(신사회방위론)
3. 앙셀의 신사회방위론
1) 이론의 전제
2) 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태도
3) 사회적・집단적 책임을 인정하였다.
4)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 부인
4. 사회방위론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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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헌으로 선언될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자들에게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상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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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함
-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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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함
-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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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피의자에게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함
-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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