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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라. 신체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 이용 간음·추행죄의 처벌
마.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가중처벌
바. 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가중처벌 사. 미수범 처벌규정4. 신범죄화 규정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6, 성폭력 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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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강, 일조각, 1996
오윤경 외, 현대국제법, 박영사, 2001
허혜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관할권에 관한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1999 Ⅰ. 서론
Ⅱ.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
1. 국제범죄의 개념
2. 처벌의 실례
Ⅲ. 국제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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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즉시범
(2)계속범
(3)상태범
(4)차이
<관련판례> 대판 2001.9.25 2001도3990
4. 일반범·신분범·자수범
(1)일반범
(2)신분범
(3)자수범
1)실질적 자수범
2)형식적 자수범
5. 목적범·경향범·표현범
(1)목적범
(2)경향범
(3)표현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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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개념
2. 논문의 목적
[ II ] 도덕의 법제화(도덕의 강제)
1. 우리나라의 입법태도
2. 법과 도덕의 구별
3. 도덕이 법제화된 경우 문제점
[ III ] 형법적 측면
1. 형법 해석의 필요성
2. 부작위범
1) 형법 해석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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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라. 신체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 이용 간음·추행죄의 처벌
마. 강간 등 상해·치상죄의 가중처벌
바. 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가중처벌
사. 미수범 처벌규정
4. 신범죄화 규정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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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하여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다고 느껴진다.
로마사법은 근대 민법과 채권법, 그리고 물권법과 가족법에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로마형법의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로마형법은 근대 범죄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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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불가벌적 사후행위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https://blog.naver.com/chsong4/223215149685
○ 변호사 이세진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불가벌적 사후행위 처벌하지 않는 별도의 범죄는 무슨 의미일까?]
https://blog.naver.com/dongjulaw02/222653912424
○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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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과 형법(법률 재11731호)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이 모두 삭제되었다. 과거 성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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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정범 이라하면 종속처벌을 책임지는 것이아닌 범죄 행위에 대한 자체가 독립적 정범죄자로서 처벌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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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입장에서 이러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하여 볼 때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 속도와 사이버상의 모든 컴퓨터 환경과 주변기기, 그리고 기타 통신매체의 다양한 변화를 감안하여 볼 때 새로운 사이버상의 범죄가 생겨 날 때마다 특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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