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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 특히 규제적 권한의 제한적 이해가 도모되어져 왔다. 행정권한의 제한적 이해라 함은 행정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한정하는 것으로 본고의 고려사항한정을 의미한다. 고려사항한정론은 상술한 바와 같이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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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법규 명령설- 당해 행정규칙은 법규로 되어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게 되며, 행정규칙으로 정할 고유한 사항이 없고, 쟁송단계에서 법규명령의 법적인 의미가 부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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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까지 하다. 그리고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지위인 상황에서, 당사자를 둘러싼 사회의 모든 환경이 가능한 한 병역 의무 당사자에 불리한 방향으로 그들의 지위를 지정하더라도, 그걸 막을 행정적 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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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법
제11장 행정절차법
제12장 행정정보법
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
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15장 국가배상법
제16장 손실보상법
제17장 행정심판법
제18장 행정소송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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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정법
제11장 행정절차법
제12장 행정정보법
제1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
제14장 행정구제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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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장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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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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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닐 것, 섯째, 문제가 되는 부관 없이도 본체인 행정행위를 발령하였어야만 하였을 것을 든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 부담만이 독립하여 취소될 수 있고, 그 이외의 부관은 독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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