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노역장유치기간을 선고하여야 하고(형법 제70조), 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 가납의 재판은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그 재판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3항).
|
|
|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제49조【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제50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제51조【구속의 통지】
제52
|
|
|
교정복지 전략
1. 지역사회의 조직화
2.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
3. 출소자의 추수지도활동
4. 구속집행정지자 등의 재활지원
5. 피해자 및 수형자가족 지원사업
6. 프로그램중심 교정복지
Ⅵ.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
|
|
집행
경찰서유치장ㆍ구치소ㆍ교도소에서 집행하며, 구치소ㆍ교도소에서 집행시는 검사가 이를 지휘한다.
검사에의 인계
벌금ㆍ과료 또는 몰수의 집행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관할검사에게 이를 인계한다.
형의 집행정지의 허가
형의 집행정
|
|
|
형사소송법 제47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이 정지된 자에 대한 관찰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의 예에 따른다(제24
|
|
|
집행정지와 여성보호(1905.4.29, 1906.2.2, 1908.7.23)
3.2 행형법(1950.3.2, 1961.11.23)과 행형법시행령(1969.10.14)의 여성수형자보호
3.3 형사소송법의 임산부의 사형집행정지와 여성보호(1954.9.23)
3.4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의 여성범죄처리의 특례(1975.10.28)
3
|
|
|
구속집행을 할 수 있는 등의 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제4조에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강제조사는 조세공무원에게 사법경찰
|
|
|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구속력의 의의
2. 제
|
|
|
구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김대근 외 1명(2010),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2,형사소송법의 경제구조 : 증거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진(2008), 우리나라 군형사사법제도 연구, 상지대학교
박달현(2011), 협박
|
|
|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간이공판절차
(1) 의의
(2)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
(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