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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고, ③ 낙후된 교도소는 갱생에 반대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주장하는 실증주의자들의 형사사법철학은 19세기 이래 형사사법의 지배적 사상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실증주의 범죄학자들은 범죄행위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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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1999.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EMP연구반
2000.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법무부 보호 통권9호.
최연희
1993. 「우리나라 사회내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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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에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순환 논법에 불과 한 것이다.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 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형사판례연구 12호 (2004.07) 92쪽
양보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한다고 해도 그러한 경우의 부작위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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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 나남출판사, 1996
최일섭, 최성재, 200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한국여성개발원, 1992,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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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고, 20세 미만의 경우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성구매자는 형사처벌에다가 신상공개까지 당하는데, 성판매자는 형벌이 배제되고 보호처분만이 부여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상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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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적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경희대학교,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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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사이버모욕죄\' 시대의 난센스], {말} 통권 269호 (서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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