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소개글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CPTED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제 1 절 CPTED의 개념 및 의의
1. CPTED의 개념
2. CPTED의 의의
제 2 절 CPTED의 이론적 배경
1. 범죄예방 이론 일반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제 3 절 CPTED의 기획과 전략
1. CPTED의 기본요소
2. CPTED의 기본전략
3. CPTED의 부가전략
4. 3D 접근법(3D Approach)
5. 정보의 활용(Use of Information)
6. CPTED 활용의 이점
제 3 장 국내외 CPTED 사례
제 1 절 외국의 CPTED 사례
1. 유럽
2. 영국
3. 네덜란드
4. 미국
5. 캐나다

본문내용

따르고, ③ 낙후된 교도소는 갱생에 반대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주장하는 실증주의자들의 형사사법철학은 19세기 이래 형사사법의 지배적 사상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실증주의 범죄학자들은 범죄행위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행의 결과가 아니고 생물학적 환경적 요소와 같은 자신의 통제 밖의 외적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이나 범죄 그리고 형법을 덜 강조하고 한편 범죄인 개인과 개별화된 사법정의에 더 관심을 두어 왔다.
이러한 실증주의자들의 활동은 부정기형의 선고제도, 선고 및 집행유예제도, 보호관찰과 가석방제도, 개인과 집단치료법, 지역사회 활동프로그램 및 소년재판제도 같은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형사사법제도들을 탄생, 유지 시켰다. 실증주의자들은 범죄행위의 원인을 개인적 병리나 사회적 병리에서 구하기 때문에 범죄통제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 형벌이 아니라 치료내지 교화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범죄통제는 형벌이 아니라 교정과 치료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믿었다.
3) 환경공학적 범죄통제 모델
이 이론은 도시정책, 환경정책 등을 통한 갈등해소로 범죄예방을 하려는 것이다. 뉴먼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전략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레이 제프리(Ray C jeffery)가 체계적으로 개념정립을 하였다. 그는 CPTED를 물리적 설계, 주민의 참여, 경찰활동 등 3요소를 종합적으로 접합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는 방법기법을 말한다.
주민참여 요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CPTED 적용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참여를 얻기 위하여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델이라 할 것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상황적 범죄예방책의 일환으로, 적절한 설계나 기존환경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서, 즉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양식에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범죄 발생과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업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은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여나가는 전략을 취할 뿐만 아니라 주어진 공간 사용자들의 인지에 영향을 미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나가는 전략도 취한다. 이 전략이 의도하는 바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공간 사용자는 안전하다고 느기게 만들고,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사용자들은 그들이 범죄를 시도할 때 동일한 공간을 불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다.
CPTED 연구의 영역은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첫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을 연구하는 것이며, 둘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연구하는 것이며, 셋째, 방어적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개념과 전략을 통해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방범환경 설계에의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거환경설계를 통하여 범죄예방요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1960년대에 이미 미국에서 있었다. 미국정부는 1968년 거리보전법을 제정하고 범죄와 환경에 관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이때 1972년 뉴먼은 방범설계의 지침이 된 방어적 공간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물리적 설계를 통한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거주자를 범죄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놓은 주거공간을 말한다.
영국의 메이휴(Mayhew)는 4가지의 방범원리를 제시했는데, (1) 공적 및 사적 공간의 엄격한 구분과 비거주자의 접근통제, (2) 경찰이나 경비원등을 통한 공식적 감시강화, (3) 거주자의 범죄예방활동을 늘리고 공동공간의 이용활성화 및 (4) CCTV 등 방범시설물, 조명시설, 방범안전장치 등을 강조 하였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이후 건설회사 및 건축설계사 단체 등을 통하여 시각거리의 유지를 위한 설계와 CCTV 등의 기계장비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단지규모를 작게 하거나 주차장은 출입구와 근거에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 또한 CPTED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1) 범죄예방의 의의
범죄원인 제거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나 실무가등의 이론과 전략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특히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실용적인 예방이론에서는 상황, 즉 장소나 시간 등과 같은 상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말해서 범죄자가 범행을 하는데 있어 범행 장소라든지, 시간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간범이 후미진 장소에서 어둠이 자욱이 내린 밤에 여자에게 접근하여 강간을 하는 사례 등을 들어 쉽게 설명된다.
또한 합리적 선택 및 기회에 중점을 둔 이론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범죄예방 전략으로서 제시되어 지고 있는 것이 Ronald Clarke의 이른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특정한 문제, 장소들, 사람들 또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접근방식은 분명히 2차 예방적인 영역에 속하며, 대부분의 설명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기회에 대한 몇몇 관점들이다. 즉,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대체로 1970년대 영국 내무부의 범죄예방 활동에서 기인하며, 상황적 범죄예방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1970년대 초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Oscar Newman 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처음으로 일반화 되었다. Oscar Newman은 방어공간이라는 책에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및 영역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소유감이나 영역감의 부족이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과 건물 설계시 그 형태나 사용형태를 고려해야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CPTED 이론의 배경이 되었다.
정부의 지원하에 1972년 뉴욕대학 건축학과 교수인 뉴먼(Newman)은 “도시 거주지역 방범 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키워드

환경설계,   범죄예방,   CPTED,   쎕티드,   생태학,   범죄학,   범죄,   C.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