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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위반한 소송절차가 파기된 경우에도 그 판결의 확정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55.12.23. 4288형항3)
①②③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확정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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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게 공판과정에서 휘둘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유한 지역주의와 ‘정’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도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참심제를 도입하는 취지와 어긋나게 되고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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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을 비롯하여 왜색추방과 신생국가에 걸맞게는 법전편찬작업이 진행되었다. 1953년의 형법은 일제잔재의 청산을 내걸었지만, 일본형법 및 개정형법가안에의 지나친 의존, 국가·사회방위목적의 강화와 형량의 강화, 주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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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58. 전문법칙
59. 수사기관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0.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61. 사진의 증거능력
61. 감청
6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 공동피고인의 소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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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996, 박영사
진계호, 형사소송법, 2001, 형설출판사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2000, 박영사
김희옥, 형사소송법의 쟁점, 1993, 법원사
신동운, 형사소송법, 1997, 법문사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 법문사
강경근, 헌법학원론, 1993, 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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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 보다도 하루빨리 양 기관이 갈등을 마무리하고 수사권을 인권보호 측면으로 행사하길 원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조충환· 양건, SPA 형사소송법, 박문각, 2005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5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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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비합리성을 최소한 가시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_ 필자는 법적인 차원에서 자연의 권리인정이 모든 환경문제를 일소할 것이라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안목이 변할 때만이 자연과 인간의 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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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01
박영규, 형사문제의 법률지식, 1995
박상기 외, 형사정책, 2001
김상윤, 경찰수사권체제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 1985
인터넷 검색(www.naver.com, www.google.co.kr 등) I. 序
II. 수사권독립의 개관
1. 수사기관의 의의
2. 검찰과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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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그 속에 잔존하는 일제유산의 극복"
개화기부터 일제강점기에까지 근대적 법치주의의 '가면' 아래 자행된 일제 식민지하의 압제 -형사분야의 각종 치안법-, 정치적 박해, 더욱 조직화되고 획일적으로 강제된 가부장제도 - 현행 호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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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을 위한 제도
(1)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
(2)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
(3)상소심판제의 신속을 위한 제도
(4)특수한 공판절차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1)재판지연의 판단기준
(2)재판지연의 구제책-양형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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