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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체진실주의
02. 적정절차의 원리
03. 수사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04.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05. 당사자대등주의(무기평등의 원칙)
06. 기피
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08.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09. 검사의 소송법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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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과 2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및 3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卽決審判의 宣告와 效力
1) 卽決審判의 宣告
1즉결심판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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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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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세력형성
- 사회구성원 참여의식
규범적 효력 → 제정행위 법창조행위. 주체, 정당성, 절차
2. 헌법의 제정
(1) 제정권력
법실증주의 - 제정권력 고찰대상 제외, 독자성 부정
제정권력 = 개정권력 = 입법권
결단주의 제정권력(주권)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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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교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도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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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실체적 소송사건의 결여를 이유로 면소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326①).
소송비용 :형사소송비용법에 의하면, 증인/통역인/감정인의 일당/여비/숙박료와 보수,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의 특별요금, 법원이 선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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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백보강법칙에 적용을 받아, 보강증거가 없이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十九.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의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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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량사항이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동조 2항). 증언거부권 ( 형사소송법 이재상 )
Ⅰ. 의의
Ⅱ. 증언거부권의 내용
1.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권
(1) 법의 태도
(2) 형사소추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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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게 편파적인 검사의 교체를 강제로 관철할 수 있는 소송법상 수단이 없으므로 상소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배종대 이상돈 공저,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5)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백형구, 제3판 알기쉬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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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 갑의 수사행위는 적법하며, 고소의 추완 또한 인정되어 법원은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친고죄의 고소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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