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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지품검사
(5) 자동차 검문
4. 고소
(1) 고소의 의의 및 성격
(2) 고소의 절차
(3) 고소불가분의 원칙
(4) 고소의 취소
(5) 고소의 포기
5. 고발
(1) 의의
(2) 성격
(3) 고소와의 차이점
(4) 주체 및 방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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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므로 의무이행지인 채권자 甲의 주소 대구가 특별재판적이 되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법행위지가 특별재판적이 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이 특별재판적이 된다. 즉, 甲은 서울 또는 대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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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①물권에 관한 소
②채권에 관한 소
(9)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제24조)
4. 병합청구의 재판적(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1)의의와 목적
(2)적용범위
1)토지관할
2)공동소송에 적용여부
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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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3)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4)변호
5)재판
6)서류
7)송달
8)기간
9)피고인의 소환, 구속
10)압수와 수색
11)검증
12)증인신문
12)감정
2.제1심
1)수사
2)공소
3)공판
3.상소
1)통칙
2)항소
3)상고
4.특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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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2. 미군정법령중 본법에 저촉되는 법조
제9조【시행일】이 법은 단기 428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1.9.1> (경과규정) ①본법은 본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적용한 단 본법 시행전의 소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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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인정 여부
2.2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
2.3 형사소송법의 효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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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조 제2항).
2)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소송법」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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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1) 항소의 의의
(2) 항소심의 구조
2. 항소이유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2) 법령위반
(3)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
3. 항소심의 절차
(1) 항소의 제기
(2) 항소심의 심리
(3) 항소심의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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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3)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상 다툼을 간이하고 종국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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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보통항고와 집행정지(제409조), 항고기각의 결정(제413조), 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제414조), 재항고(제415조)의 규정은 준항고의 청구에 대하여 준용된다(제419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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