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절차법적 문제점과 입법론적 해결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황일호,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09.
황현락, “음주운전 단속
|
|
|
[재판청구권][재판][소송][법원][청구권][재판청구권 개념][재판청구권 유형][재판청구권 주체][재판청구권 보장내용]재판청구권의 개념, 재판청구권의 유형, 재판청구권의 주체, 재판청구권의 보장내용 분석
목차
1. 재판청구권의 개념
2.
|
|
|
재판관 김용준의 아래 7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2항에 관한 반대의견과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이외에는 나머지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도3990 판결 -
국민의
|
|
|
형사소송법이 규정한다.
공판은 공개하며, 구두변론에 의하며, 공판정에서 직접 수집한 증거만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에는 한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한다. 또한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제기가 있는 사건만을 심판할 수
|
|
|
재판의 지연은 소송조건이 될 수 없으므로 형 식재판에 의해 소송을 종결할 수는 없고 형량에 있어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 며, 이런 태도는 통설에 의해지지 받고 있다.
ⅱ) 소송지연의 효과: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반할 때
|
|
|
법원판례?>,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제1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함덕경,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3. 기타 자료
김낭기, <곽노현 12심 판결이 다른
|
|
|
법원공보 847호, 66쪽
21) 89헌마82, 이와 유사한 합헌결정으로는 1993.3.11 헌법재판소 결정 90헌가70 참조
22) 전광석, 헌법과 간통죄, 월간고시 1990년 7월호, 113쪽 참조.
23) 박윤흔,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검토, 헌법재판소 제출의견, 1990 ; 박정근
|
|
|
범위와 입증책임의 주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과오 입증책임
환자가 부담하지만 완화된 입증책임 부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의료과오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위 수술에
|
|
|
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2003.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박병식, 범죄피해자의 인권,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12.
권순민, 수사절차에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방안,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
|
소송법에 나타난 직권주의의 요소이다.
1)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 자체도 직권주의의 요소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의 방식으로 상호신문제도를 채택하여 당사자주의를 강화하면서도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후에 재판장도 피고인을 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