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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대다수 국민의 법의식은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이며, 최근 간통죄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이러한 국민의 법의식이 반영된 것이고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 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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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18권1호(통권37호), 1977년6월, 106-115쪽.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임웅, 성범죄의 비범죄화론, 성균관법학 제2호, 1998, 51-86쪽.
전광석, 헌법과 간통죄(상.하), 월간고시, 1990년 7월호, 54-63쪽 / 월간고시 1990년 8월호, 11-121쪽.
정성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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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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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폐지까지 가세한다면 사회가 더 문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간통에 대한 사고관념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다면 법적차원에서 탈피한 철학적인 측면에서의 간통죄는 어떠할까?
◎ 간통죄에 대한 철학적 고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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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California, Montana, North Dakota, South Dakot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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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英美法의 태도는 宥恕의 要件을 엄격히 하여 정상적인 婚姻關係가 회복된 경우에만 離婚請求에 대한 抗辯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이지만, 우리 法의 해석으로서는 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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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법학적인 측면양성평등적인 측면에서 검토했을 때도 결국 다다르는 결론이라고 보아진다. 하지만 폐지반대론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직도 현실적인 문제점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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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본격적 탐구 작업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형법이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형법을 개정하고 강간죄의 법리를 변경하였던 것에 비하여, 협소한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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