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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홍성열(2000). 범죄 심리학. 서울: 학지사.
백형구(1990). 형사 소송법 강의. 서울: 박영사.
고제원(2003). 최면수사 이렇게 한다. 수사연구, 45712월호
고제원(2000). 법정 최면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연구소, 제11권호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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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사건에 관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증 을 얻기 위해 각종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감득하는 소송행위
〔넓은 의미〕
증거조사의 시행과 관련되는 증거신청, 증거결정, 이의신청 등 유관 절차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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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77.(진술서)란 피고인,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스스로 자기의 의사,사상,관념 및 사실관계등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78.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피고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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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전삼현(2005), 증권집단소송법상 이사의 허위공시책임, 한국비교사법학회 Ⅰ. 개요
Ⅱ. 허위공시와 공시행위
Ⅲ. 허위공시와 주주허위공시
Ⅳ. 허위공시와 허위납입주식
1. 금융감독위원회의 행정조치 등
2.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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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의 내용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소위 임의소송 금지의 원칙, 이는 재판권행사의 공정성보장과 사건의 정형적 집단적 처리를 위한 것임)
2. 다른 소송과의 구별
(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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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원고가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4. 공판절차는 형사소송절차, 즉 형사법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성립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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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의료분쟁 현황, 사례, 조사, 의료사고 개요, 사례, 의료사고 형사상 책임, 의료사고 법적 책임 유형 PPT자료
2. 의료분쟁의 형사소송화 경향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감정 대립의 격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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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p541
또한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의 이유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는 후소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될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뒤집지 못한다는 증명력설이 있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p617
(2)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민사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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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질적 개념은 영미법계통 국가형과 대륙법계통 국가형으로 대별된다. 영미법계통 국가형의 경우 사법이란 구체적 쟁송에 일반적·추상적 법규범을 적용하여 이를 재정하는 작용을 말하며 민사·형사·행정사건 모두를 포함한다. 대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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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념은 민사소송의 목적을 받치고 있는 제도운영의 기둥이므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서는 공법, 민사법과 형사법의 관점에서는 민사법,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에서는 절차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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