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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0. Ⅰ. 의의
Ⅱ. 증명책임의 분배
1. 서설
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1. 법률상의 추정
(1) 의의와 종류
2. 일응의 추정 또는 간접반증
(1) 의의
(2) 간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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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 가운데서 선정해야 하며,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 이외의 자가 선정당사자로 될 수 있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선정방법
(1).선정행위의 성질
선정행위란 선정자가 소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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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명령심사, 판례변경 등이 사안을 소관한 다.
㉡ 부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되며 전원합의체 소관 밖의 사안을 관장한다.
3. 합의제
(1) 재판장
가. 의의
합의체의 대표기관으로서 합의부를 주재한다.
나. 기능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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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제기시,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취하,각하로 소급하여 소멸된다.
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는 금전채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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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0. Ⅰ. 당사자의 결석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2. 요건
(1) 양쪽 당사자의 1회 불출석
(2)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
(3) 무기일지정신청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 당사자 양쪽의 불출석
3.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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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목 차 -
1. 의의
2. 자백간주의 성립
(1)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경우(150조 1항)
(2) 한 쪽 당사자가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150조 3항)
(3) 기일의 불출석(256조, 257조)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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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다투는 결과가 되므로 판례의 견해는 타당하다.)
채권자대위판결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판력 [1994. 8. 12. 93 다 52808]
-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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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위험이 나타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 판결은 그러한 위험을 현실화하였다고 보여 진다. 만약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한국인 부부간의 이혼청구소송이 서울에 제기되면 아마도 그 때에 가서는 법원이 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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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가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추행의 결과를 위하여 처분을 해안 행정청에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임청이 피고가 된다(동법 2#2). 다만, 내부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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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이므로, 外國에 訴訟이 係屬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국내법원에 後訴가 제기된 경우에는 後訴는 원칙적으로 不適法한 訴로서 却下되어야 한다.
다만 時效中斷이나 提訴期間의 遵守등의 訴訟係屬의 實體法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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