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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무효등 확인소송을 독립된 소로서 제기할 수 없다하여 즉시확정이익설을 따르고 있다.
4) 검토
현행법에서는 무효등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제도로서 민사소송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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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개혁법
1. 개혁법의 연원
1) 미국 사적증권소송에 대한 비판
2) 입법과정
2. 개혁법의 개요
Ⅳ. 증권투자의 코스닥시장
1. 의의
2. 기능
3. 지위
4. 코스닥시장의 연혁
Ⅴ. 증권투자의 주식투자 사례
1. 투자기업의 선정
1) 주성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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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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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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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1988.2.23.선고87다카961판결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된 이후 기일소환장이 송달 불능된 경우 의제자백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139조 소정의 의제자백의 요건이 구비되어 일단 의제자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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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심의판정에 대하여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니라 재심의판정이다.
3)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판례는 구토지수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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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지정된 법원에 재판권이 창설적으로 발생한다.
(2) 소송이 계속된 법원 이외의 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 소송이 계속된 법원의 사무관등은 바로 결정정본과 소송기록을 지정된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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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동일한 처분 그 자체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되어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Ⅶ. 간접강제
1. 원칙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일반적 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력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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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명 항고소송보다 특히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Ⅲ. 예방적 부작위 소송
의무이행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이다. 입법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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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 소정사유에 한하여 심판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행정심판의 전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3. 제기형식
소제기는 서면인 소장을 제출로 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소장에는 당사자, 즉 원고.피고, 대리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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