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소개글

행정소송법상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본문내용

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병합에 의해 소송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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