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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2조에는 이미 부작위의 방조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선판단을 통해 그러므로 형법 18조에 부작위에 의한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순환 논법에 불과 한 것이다. 김성룡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 표지: 보증인의 부작위 형사판례연구 12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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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부과되지 않는다. 사실 형법범죄를 범한 청소년의 경우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고, 20세 미만의 경우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성구매자는 형사처벌에다가 신상공개까지 당하는데, 성판매자는 형벌이 배제되고 보호처분만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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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과 과제」,『유럽헌법연구』제24권 제1호, 2017.
김양중,「노인 89% “연명 치료 반대”…현실은 딴판」,《한겨례》, 2015.04.09.
김재윤,「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형사법연구』제26권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김진숙,「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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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벌금제도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액벌금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독일과 같은 일수벌금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일수벌금제란 벌금형의 내용을 형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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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적재산권 유통행위, 전자상거래사기행위 등 사이버공간을 통한 범죄행위를 총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김은경,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김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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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입문, 정법사, 2003.
김문환, 신용카드이야기,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89.
오영근, 형법각론, 대명출판사, 2002.
2. 논문
강동범,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제도적 대책, 논문집, 서울시립대학교, 제30간, 1996
박주환, 신용카드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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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의미와 법적 효과를 형사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한 면책특권의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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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법문사, 2003,
배종대, 「형법각론」(제7전정판), 홍문사, 2010.
안경환,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2004.
연진영,「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오정수이혜원정익중, 「세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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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3당사자간의 통일적인 합일확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 합일확정의 요청상 일부에 관한 가분적인 본안 해결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심설과 같이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최평오, 신 민사소송법 강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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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김익기/심영희.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재엽. “가정폭력 관련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김재엽. “한국 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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