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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문제도(제296조의2)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상증인은 제3자임을 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인적격을 인정하여 진술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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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의의 및 근거
(1) 의의
(2) 취지
(3) 법적 근거
2.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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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피고인의 의의
2. 피고인의 특정
(1) 문제점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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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접견교통권의 이해
1) 의의
2) 제도적 취지
2.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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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사실상 정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는 1월 내에 언제라도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기일지정신청 전에도 준비서면의 제출 등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또한 職權進行主義의 원칙상 수명법관은 기일지정신청을 기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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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공판정의 구성
(1) 서설
(2) 검사의 출석
(3) 피고인의 출석
(4)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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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피의자는 공개재판을 요청할 수 없다.
Ⅲ. 결론
과제를 작성해 봄으로서 피고인과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권, 묵비권, 접견교통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은 모두 피고인과 피의자의 인간존엄성을 지키고자 마련된 형사소송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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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주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판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2004년 1월 20일 개정되어 공포된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소법 84조와 471조등을 개정하여, 피의자 심문과정부터 변호인을 참여시켜, 더욱더 당사자(피고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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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하였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교통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도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권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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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으로 대표변호인제도(제32조의2), 소송지연 목적의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제도(제20조 제1항),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의 허용(제286조의2)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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