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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의 결단인 것이다. 따라서 체포를 강제수사의 일종이지만 임시처분이라는 이유로 사법적 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외국의 경우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 이 점은 체포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장을 요구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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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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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또한 법의 수임자이자 미래 집행자로서 인성과 지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최응렬外, 경찰학개론, 2001.
- 탁희성, 불심검문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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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월보, 1992.
박노섭, 수사기소분리와 경·검관계에 대한 비교법적연구, 경찰청 선진수사제도연구 학술세미나 발제문, 2009.
박창호, 프랑스의 수사제도, 치안정책연구 제16호, 치안연구소, 2002.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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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능
1. 규제적 기능
2. 보호적 기능
3. 보장적 기능
4. 사회방위적 기능
Ⅲ. 가정폭력범죄의 형법적 고찰
1. 입법취지의 문제점
2. 이원적 처우구조의 딜레마와 사건처리의 적정성 문제
3. 초기 다이버젼의 제도화
4. 형사절차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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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제4판, 홍문사, 2012.
박창호 외, 비교수사제도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0.
신양균, 형사소송법, 신판, 화산미디어, 2010.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나남출판, 2008.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1.
임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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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의 음주측정의 의미
2. 진술거부권 (헌법 12조 2항)
(1) 진술거부권의 헌법적 보장
(2) 진술거부권의 침해여부
3. 영장주의 (헌법 제12조 3항)
(1) 영장주의의 헌법적 보장
(2) 영장주의의 침해여부
4. 적법절차의 원칙(헌법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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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출석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검토
Ⅴ.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불가피성과 유형
Ⅵ.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긴급체포의 효과
Ⅶ. 긴급체포의 절차
Ⅷ. 체포 후의 조치
Ⅸ. 대상 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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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20(1), 2009.
김혜정, “성폭력범죄자 출수 후 감독제도 효율화 방안”,형사정책연구, 19(2), 2008.
심영희, “어린이 성폭력의 변화와 요인:지구화의 맥락에서”,형사정책연구, 20(1), 2009.
한인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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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 피고인의 특정
3. 물적 효력범위
(1) 공소사실의 동일성
4.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 의의
(2) 일부기소의 적법성
(3) 일부기소의 효력
(4) 강요죄와 일부기소의 문제
5. 공소시효의 정지
<사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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