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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1. 피고인의 의의 2. 피고인의 특정  (1) 문제점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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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소환 구속에 응하여야 하며(제68조, 제69조),신체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지위를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라고 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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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심증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절차의 형식적 진행을 도모하여 행해지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예) 공소제기, 공판기일의 지정, 소송관계인의 소환, 증거신청, 상소의 제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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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의 본질과 검사의 객관의무를 고려할 때 검사는 소송주체일 뿐 당사자는 아니라는 부정설이 있으나,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현행「형사소송법」의 해석상 검사는 피고인과의 공격 방어를 통하여 형사소송을 형성하여 가는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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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방식은 고소의 경우와 같다(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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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원 *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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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 과벌절차 원칙-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부과함이 원칙 ① 통고처분 의의: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행위 현행법제도: 조세범 관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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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해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7) 통상절차 회부 시 재판부의 변경 제2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8) 기타 문제 출석신속처리절차는 통상처리절차와 소송법(특히 증거법)상 어떤 구체적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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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도 물론 형사소송법의 두 이념인 진실과 인권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증거법 중에서도 특히 진실과 인권이 문제될 수 있는 영역이 수사절차에서 수집하는 진술증거에 관한 것이다. 진술증거는 물적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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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을 수임판사라고 한다. 예)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제201조),증거보전절차를 행하는 판사(제184조),수사상의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제221조의2)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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