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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강간죄에 있어서 B의 고소 없이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 갑의 수사행위는 적법하며, 고소의 추완 또한 인정되어 법원은 A에 대한 공판을 진행해야 한다.
<참고문헌>
백형구,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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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에 있어서 각종 조사방법이나 분석기술은 사회학의 기법에 많이 의존한다.
Ⅳ. 전형법학의 체계
1. 리스트의 전형법학
범죄
수사
전형법학 형법 협의의 형법학 협의의 형사학
형사소송법 (수사학) (형벌학)
형벌
정책 - 범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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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법관의 의사표시에 기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판결은 법원이 하는 종국재판의 원칙적인 형식이며, 실체재판인 경우에는 반드시 판결의 형식을 취한다. 결정은 법원이 하는 종국 전 재판의 원칙적 형식이며, 절차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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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규제가 이루어짐
- 중략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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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규제가 이루어짐
- 중략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제6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2)
제7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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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항소로서의 효력도 유지할 수 없다고 하였다.
② 판결정정
형사소송법에서 상고는 판결을 정정할 수 있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다.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 직권검사상고인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판결로써 정정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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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1. 보석의 절차
2. 보석보증금의 현금납부원칙과 예외
II.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보석제도
1. 기소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제도의 신설 배경
2. 피의자보석제도의 내용
3. 피의자에 대한 보석과 피고인에 대한 보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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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국가기관임
② 현행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음
- 중략 -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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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된 국가기관임
② 현행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있음
- 중략 - 제3장 형사사법기관: 법원과 수사기관
제4장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방법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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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과제
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특별형법의 폐지 또는 형법전에의 편입
② 형벌의 가중만에 촛점을 둔 특별형법 정비.
③ 행정형법상 형벌규정의 폐지 내지는 완화
3) 형사소송법 및 행형법의 과제
① 적정절차원리의 확립
② 판결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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