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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문사, 2013.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김창군, 개괄적 고의에 대한 고찰, 안암법학13호, 2001.
하태훈, “회피불가능한 (정당한 이유 있는)금지착오”, 고시연구, 1993.8.
오영근, “위법성 인식과 법률의 착오”, 『한일형사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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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지은이 : 양건, 조충환
페이지 : 673~674쪽
출판사 :경 세 원
제목 : 판례백선형법총론
지은이 : 신동운
페이지 : 144~146쪽 ☞ 사건개요
☞ 사건내용
☞ 특수절도죄 참조조문
☞ 소감
☞ 재산에 관한 죄
☞ 판례1
☞ 판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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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법문사, 1999
오영근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 :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Ⅰ. 개요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의의
Ⅲ.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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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1996.
이덕인, 사형제도에 관한 법 감정의 비판적 고찰, 국가인원위원회 인권 논문집, 2003,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사형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3 개요
1. 서론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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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일탈 여부
Ⅴ. 결 론
형법 제170조의 해석
[전원합의체 대법원 1994.12.20. 94모32 사건]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문제의 소재
Ⅳ. 죄형법정주의와 판례법의 한계
Ⅴ. 판례법의 요건 검토
Ⅵ. 판례법의 한계일탈 여부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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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3. 법률관계
4. 판결내용
(1) 냅스터 사용자의 직접침해(사용자의 공정사용; fair use 문제)
(2) 냅스터의 기여침해와 대위침해
(3) 기타 쟁점
Ⅲ. 그록스터 사건
1. 사건개요
2. 법률관계
(1) 소니 대 유니버설 시티 스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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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행법상 미수범의 체계
현행법은 형법 25조에서 27조까지의 규정을 통해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 따라 형의 감경을 달리하고 있다.
(1) 장애매수(제25조)
- 형의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지미수(제26조)
- 형의 필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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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함(제39조 제3항)
② 형의 집행에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함(동조 제4항) Ⅰ. 죄수론의 개요
Ⅱ. 법조경합
Ⅲ. 포괄일죄
Ⅳ. 상상적 경합
Ⅴ.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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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외환유치죄(제92조),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여적죄(제93조), 간첩죄(제98조), 모병이적죄(제94조), 일반이적죄(제99조) Ⅰ. 미수범 이론개요
Ⅱ. 장애미수
Ⅲ. 중지미수
Ⅳ. 불능미수
Ⅴ.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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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최신판례 / 문형사
○ 손동권 / 형법사례연구
○ 이재상, 김성천(2004) / 형법총론
○ 이재상(2000) / 형법총론
○ 이인규(2005) / 2005 형법보충강의안 / 유풍출판사
○ 임웅(2002) / 형법총론 / 상조사 Ⅰ. 개요
Ⅱ. 형법
1. 고전적 의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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