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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dangerous weapon)하는 가중폭행(Aggravated Assault)행위로 간주
하므로 그에 대응하여 각목이라는 흉기로 대항한 행위 역시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사례2〉
가벼운 접촉사고로 길 가장자리에 차를 세워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덩치가
큰 A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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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序 論
제2장 信賴의 原則
I. 信賴의 原則의 意義
II. 過失犯이론과 信賴의 原則
1. 過失犯이론의 발전
2. 허용된 危險과 信賴의 原則
3. 信賴의 原則의 體系的 地位
III. 信賴의 原則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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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추상적 부합설의 구체적 내용
①제1설
②제2설
③제3설
④제4설
Ⅲ.추상적 부합설의 근거와 문제점
(1)입법적 결함의 측면에서
(2)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가의 측면에서
Ⅳ.공범의 착오와 관련된 문제
Ⅴ.結語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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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될 것인데, 이는 합동범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태훈, 앞의 글 96면. 한편, 이재상 교수는 공모공동정범을 부정하지는 않는 입장에서(형법총론, 422면 이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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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729면.
, 정황을 참작하여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 오선주이병희, 「사형존폐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집(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52면.
최저 1년에 1회 이상 사형집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실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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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5판), 서울：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서울：법문사, 2003.
정성근ㆍ박광민, 형법각론, 서울：삼지원, 2002. Ⅰ. 서론
Ⅱ. 본론
1. 강간에 대한 법적정의
2. 사건예시
3. 예시로든 사건의 판결
4. 그 사건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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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제11판, 박영사.
임 웅, (2019), 형법총론 제11정판, 법문사.
정승환, (2018), 형사소송법, 박영사.
허 영, (2018), 한국헌법론 전정 14판, 박영사.
2. 논문
김면기, (2023), 개정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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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이재상 지음 , 박영사 , 2003
5. 「형법 판례 총정리」 신호진 지음 , 형설출판사 , 2003
6. 「형법판례정리」 한국법률편찬연구회 지음 , 법률다이제스트 , 2003
7. 「형법강의」이재상 지음 , 만파 , 2002 Ⅰ. 의의
Ⅱ. 연혁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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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으므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는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존재한다고 해서 불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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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만 고의의 중한 결과에 인정되는 형량이 결과적 가중범의 형량에 비하여 무거울 경우 이 형량을 특별히 확보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소로 파악되었던 중한 결과의 고의범은 결과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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