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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은 받아들여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로인해 야기될 부정인 사회적 파장과 법의 오용 때문에 그들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저 다수를 위한 법에 불과할 것이다. 성전환자라는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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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을 위해서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함.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동성(同性)간의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 세 가지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나는 OO씨의 호적상의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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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성염색체의 변화가 없는 이상 성별정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서론
2. 본론
(1) 판례
1) 부정
2) 긍정
(2)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 허용
1) 찬성론
2) 반대론
(3) 비판과 우리의 의견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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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정할 수가 있으나 보다 중요한 사항은 법원에 호적정정허가를 신청하여 정정결정을 받거나 또는 판결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착오로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이름을 바로 고칠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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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이라 함이 호적법 120조와 관련하여서도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ⅱ) 법에 의해 성전환수술의 요건 자체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중한 절차를 거쳐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에서의 시술만을 인정하거나 , 수술 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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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
1. 호적 정정의 허용 여부
1) 서설
2) 학설
3) 소결
2. 현행법상 호적정정 여부
1) 호적 정정 절차
2) 호적정정대상
(가) 호적법 제120조상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나) 호적법 제120조 상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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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신청을 받아주었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통념이 바뀌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보호 받아야하는 하나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원원의 이러한 판결은 트렌스젠더를 단순히 성전환자 즉 자신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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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문제
1) 대법원이 제시한 성전환자 호적정정요건
2) 호적상 성별정정 사례
3) 성전환자 호적정정 허가 의미와 파장
6. 성전환자의 군 입대 문제
1) 성전환 허가기준에 병역의무 포함
2) 군 입대라는 성전환자의 허가기준에 대한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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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2006년 상반기, 통권 제60호.
이무상(2006), 「성전환증에 관한 의학적 개관」, 판례실무연구〔Ⅷ〕.
송영길(2001), 「성전환자의 인권과 호적 정정」, 200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이희배(2007), 「주석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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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으로 성별정정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의학적 요건 하에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 더욱이 호적상의 성별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강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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