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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법률신문, 1990
* 존 콜라핀토, 타고난 성, 만들어진 성(여자로 길러진 남자 이야기), 바다출판사
* 허영, 성전환자의 법적지위, 공법연구
* 학술단체협의회,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 한울, p228~247, 2005 Ⅰ. 개요
Ⅱ. 트랜스젠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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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호 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1. 성전환자 호적정정 법원에서 인정
2. 성(性)의 구별
3. 외국 법원의 태도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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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판례를 중심으로 본 동성애자에 대한 성경적 고찰.” 한영신학대학교. 목 차
I. 서론
1.연구 배경 및 문제제기
2.연구문제 및 연구 방법
II. 이론적 논의
1.용어의 검토
2.선행연구의 고찰
III. 미디어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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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사실상 허용”
행복추구권, 성적 소수자 구제 빙자해 성전환자 보호
결국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한 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해 심리해 왔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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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그 내용이 기재된 날부터 변경된 성별이 지니는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3) 입법안에 대한 검토
ⅰ) 성별변경이라는 표현을 더 명확하게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의 성별변경’이라고 함이 더 타당하다. 아니면 아예 ‘호적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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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정에 관한 국내외 판례
성전환자는 성 전환 수술 후 호적정정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호적정정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1990년 4월 19일 대전 지방법원 천안 지원에서 정신이나 신체가 완전한 여성인데도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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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의 기재를 정정함으로써 신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기하는 것이다.
소의 제기의 절차와 효력을 살펴보면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려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1항) 이 소는 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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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에 의하면 호적의 성(性)은 출생당시 염색체와 외관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별토록 하고 있으나 이후 신체적 조건이 변경됐을 때 이를 정정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성전환자들은 성전환 이전의 성을 가지고 살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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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을 승인해 준 판례)
②법적으로 수술 전인 남성으로 본 판례(호적정정을 불허한 판례)
③ 반론 및 여성이라고 인정해야 할 사유
(2)현행 법에서 여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항
Ⅳ. 변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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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한 20대 피고인에게 강간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국내에서 첫 판결로, 법조계 안팎에서 ‘여성성’ 논란을 부르며 사회적 파장도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2002년 성 전환자를 호적정정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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