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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2. 주민등록제도
11)가. 문제제기의 출발점
2)나. 주민등록제도의 구성
3)다. 주민등록
4)라. 주민등록번호
5)마. 주민등록증
6)바. 외국의 제도
7)사. 검토
2. 제안
1)가. 주민등록제 비대화의 원인
2)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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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는 꼭 이루어야 하는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 조직도 인원, 조직, 예산의 감축을 통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이며 역동적으로 재구조화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경제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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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고 생각되는 정책 ◐
1. 독도 문제의 적극적 대처
2. 호주제 폐지
3. 주5일제 근무
4. 중증 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 참여정부의 정책 중 못한다고 생각되는 정책 ◑
1. 내신 등급제 시행
2.10․29 부동산 대책
3.행정수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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