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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현행 호주제는 그대로 철폐될 것이 아니라 호주제의 필요성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 사회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은 개정해서 더 낳은 호주제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첨부 #4>
영안실에 배다른 남동생이 호주
모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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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을 두고 가부장적인 의식을 강요하는 호주제를 통해서 가족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는 시대에 맞는 민주적 윤리의식이나 패러다임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호주제를 수호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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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호주제가 폐지되면 재혼가정의 아이는 모두 새 아버지와 성이 같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재판부가 새 아버지와 아이의 친밀감 정도, 경제적 능력, 친아버지의 의견 등을 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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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전 국민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제가 폐지될 경우 직접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 호주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호주와의 종속적 관계에 내면화되어 있는 상당수 여성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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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그냥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호주제는 폐지 되어야한다. 비록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이 있을지 언정 보다 낳은 것을 위한 거라 여기고 우리는 바꿔야한다. 즉각적인 폐지가아니라 점증적인 폐지, 소수와 다수, 즉 모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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