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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의할 수도 있고(직접신고),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하든가(영사혼, 제814조 제1항), 거주하는 외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혼인을 성립시킬 수 있다(국제사법 제36조 제1항).
2. 조정,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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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금지했다는 주장이 성립한다면, 이미 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유전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혼인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우생학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쟁점은 민법 제809조의 위헌 여부와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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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야 한다. 다만 조정이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당시 당사자의 혼인의사는 필요 없다. 혼인 당사자 사이의 혼인할 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때는 물론이고 혼인신고를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할 때에도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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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라도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나 현 거주지에 신고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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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한 데에 있는 것이다. 즉, 법원이 당사자쌍방이 부부로서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혼인이 훌륭히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당사자의 일방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한 것은, 호적법에 그 사실을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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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形式的 要件
(1) 법률혼주의
우리 민법은 ...(제812조 ①항)라고 규정하여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혼인신고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혼인신고는 신분관계의 형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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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부관계는 유효하게 일단 해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혼신고가 된 후 제출된 재혼인신고가 유효한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는 원래의 혼인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간통죄의 죄책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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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적 효과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혼인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으며, 호적의 변동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다른 배우자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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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찔리는 게 없고서야 혼인신고를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상속권을 갖지 못하는 것,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할 권한이 없는 등의 불리한 조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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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제도가 혼인의 성립요건으로서 작동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은 남는다. 물론 현대사회는 혼인신고제도를 없애고 과거의 사실혼주의로 회귀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가 되었다. 국가의 인구정책 등은 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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