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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국가의 조세수입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조세감면 정책과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를 단순모형에 기초하여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재정확대의 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이며 즉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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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선택(재량 대 준칙)
(1) 재량적 재정정책과 자동적 재정정책
①재량적 재정정책
②자동적 재정정책
(2)완전고용예산
(3)정식적 신축성 및 정치적 경기 순환
(4)공급중시경제학과 래퍼곡선
(5)필립스곡선과 합리적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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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
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공급곡선의
안쪽 이동으로 국민소득은 원래수준으
로 복귀하고 물가만 상승시킬 뿐이다. 22.1 총 수요, 총공급 모형
22.2 거시경제의 균형과 정부의 역할
22.3 통화금융정책
22.4 재정정책
22.5 장기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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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장배경
1. 공급중시 경제학이란?
2. 재등장배경
2. 공급중시경제학의 이론과 정책대안
1. 래퍼 곡선 이론
2. 정책대안
3. 문제점과 비판
1. 이론적 한계와 비판
2. 한국경제 적용상의 문제점
4. 결론
* 용어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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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A. Laffer)등 공급중시파는 균형시장론을 철두철미하게 신봉한 반케인즈학파라는 점에 있어서는 통화주의학파난 새고전파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기본적인 특징
1. 세이의 법칙을 신봉하여 가격의 수급조정기능을 중시하고 있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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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보다 금융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④LM곡선 기울기가 다른 경우
r
LM1
LM1\'
LM2
E0 LM2\'
E2
E1
IS
0 Y0 Y2 Y1 Y
→가파른 LM1곡선이 보다 완만한 LM2곡선보다 금융정책의 효과는 더욱 커진다.
Ⅴ 재정-금융정책의 효과 (AD-AS모형)
1. 확대재정정책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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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각종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한편 완전고용국민소득달성을 위한 총수요증가가 세금의 증가 때문에 억제되는 현상을 재정적 견인이라고 한다.
(3)효과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면 정부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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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환율등,),정부지출등을 들 수 있고,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금융정책은 통화량의 변화를 통해 사용하게 되므로 단기경제정책들은 이러한 총수요곡선과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다.
5.재정정책과 금융정책
(1)장기
확대재정정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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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정책을 사용한 결과
※ 적응적 기대의 장기나, 합리적 기대의 결과
·필립스곡선 상의 이동으로는 설명불가능
→ 인플레이션율과 실업의 상충성이 사라짐
※ 필립스곡선의 자체이동으로만 설명 가능
ː기대가 가미된 필립스곡선 :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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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이 곡선 I와 같이 허용영역 WOFS룰 통과한다면 재정금융정책에 의하여 지나친 실업을 발생시키지 않는 물가의 안정 이 가능하다.
86. 래퍼곡선
래퍼는 ① 근로소득세율의 인하가 노동공급을 크게 증가시켜 총조세수입을 오히려 증가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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