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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각각 운용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적용에 일부 혼선도 있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개정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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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개발사업)로 구분하고 평가체계별절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장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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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농림지역 7,500㎡ 이상에 해당하는 부지는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Ⅲ. 결론
환경영향평가법을 구분 짓는 세 가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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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시한다.
-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10,0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 농림지역에서 시행하는 7,5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시행하는 5,000제곱미터 미만의 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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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1) 평가서 작성주체 및 대상사업
2) 평가절차
2. 환경영향평가
1) 평가서 작성주체 및 대상사업
2) 분야 및 평가항목과 대상지역
3) 평가절차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평가서 작성주체 및 대상사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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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인가를 통합해서 추진을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하기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2) 환경영향평가
3)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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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법, 11(2), 83-102.
김영선, & 김용구. (200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환경정책과 계획, 16(3), 233-252.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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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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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한다.1)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중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대조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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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이 2011년 6월 23일 국
회의결을 거쳐 7월 21일 확 정·공포되었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제
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전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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