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하여 평가하고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해서 수립을 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서 검토를 하되 전략환
|
|
|
환경영향평가와의 비교
ㅇ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은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시행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EU Directive(2001/42/EC)에 의거하여 2003년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와 분리된 별도의 SEA제도를 마련.
9. 전략환경평가 실행상의 미흡사항
ㅇ
|
|
|
평가제도’라고 한다.1) 해당 제도는 17개 분야, 63개의 세부 사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한다.1)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제도 중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
|
|
|
평가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란 정책계획이나 개발기본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나 예측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에서
|
|
|
환경영향을 야기시키게 되는 특정 사업의 실행시까지의 \'기간간격(Time Interval)\'이 EIA에서 보다, SEA에서 더 장기간이다.
4.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시행방안
(1)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도입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에서는 \"국가
|
|
|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의 관계
□ 공통점
양 제도 모두 국가의 주요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미리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최적의 대책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는 사전예방 환경정책인 점에서는 같음
아울
|
|
|
법률과 환경정책기본법, 통합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제도가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일관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에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과 규제가 될 수 있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행정계획의 입안과 수립에
|
|
|
환경과 안전한 삶의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책임 있는 선택이 절실한 때다.
Ⅳ 참고문헌
한국사회문제. 구도완 외 14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환경부 환경백서 2023.
이상영,석인선. 환경법. 한국방송
|
|
|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4.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란
1) 전략환
|
|
|
환경과 관련된 동유럽국가의 환경법(EBRD, 1994).
국 가
환 경 법
세 부 사 항
불가리아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1991)
.총괄 (15종) .환경분쟁조정 (20종)
.환경감사 (6종) .토지사용 (9종)
.환경영향평가 (2종) .대기오염 (7종)
.수질오염 (11종) .소음 (3종)
.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