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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 사업계획 승
인, 고시,
- 실시계획 작성, 제출 --> 관계행정기관 협의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 실시계획 승인, 고시,
-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시행면적이 33만㎡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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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이하 <환경평가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단계별로 받도록 하였다. I. 문제의 소지
1. 개설
2. 개발사업과 그 제제수단에 대한 정의
3. 사안의 심각성
II. 원인과 현황 ? 판례위주의 제제수단 미비 검토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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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심사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정책적 효율성을 낮추고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전예방적 제도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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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권지역에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설치한 환경오염측정망이 있는 경우는 동
측정자료를 인용할 수 있다.
(4) 개발사업 면적이 30,000㎡미만인 개발사업(이하 \"소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과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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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실시하여야 함.
다. 수행절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수행절차는 (그림 5)와 같음.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공사 착공(공사중지) 등 통보
(법37조)
사업자는 사업 착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등 사유 발생시 20일 이내 통보
-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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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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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이내( 15일 연장가능)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평가대상 사업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positive list)을 취하고 있음 (현재 17개 분야 76개 사업)
- 환경영향평가 항목
대기환경, 물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등 6개 분야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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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해당 입지에 사업을 진행하는 타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법」에서는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에 이와 같은 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사전에 환경보전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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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있어서 일부과정에 대하 여서만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기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평가서 초안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뿐 평가서 본 안 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법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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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부실을 결과하게 된다. 작성비용을 공탁하게 하여 행정기관이 평가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 평가비용 산종기법의 개발 및 부실평가기관에 대한 강화가 바람직하다.
4.환경영향권의 환경관리계획 및 타사업과 연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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