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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실시하여야 함.
다. 수행절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수행절차는 (그림 5)와 같음.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공사 착공(공사중지) 등 통보
(법37조)
사업자는 사업 착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등 사유 발생시 20일 이내 통보
-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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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정의
환경영향평가의 효과
환경영향평가의 한계
환경영향평가의 변천과정
환경영향평가 주요내용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외국의 영향평가제도
3. 문제 사례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도로건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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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는 환경면죄부로서 형식절차에 불과했으며 지금까지 그 사업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의 환경현안이 되고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기에 현재의 인식틀과 사실을 가지고 재평가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
(5) 강원랜드 리조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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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②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같은 민감사업은 평가서 작성, 협 의, 사후관리에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자, 시민ㆍ환경단체 등의 참여 를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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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
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수립 및 협의절차,
- 사업계획 작성, 제출, --> 관계행정기관 협의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 사업계획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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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1997), 영월다목적댐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서(보완)
건설교통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중앙 및 지방의 관련기관 내부자료
건설기술연구실, 건설경영개론, 태림문화사
삼성건설 건축기술팀(1995-1997), 프로젝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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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서울, 부산, 제주에 건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도시의 개발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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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서울, 부산, 제주에 건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도시의 개발사업, 항만의 건설사업, 도로의 건설사업, 산지의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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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Planning, San Fransisco : Freeman.
Karr, J.R. and I.J. Schlosser, 1977m Impact of near Stream Vegetation and Stream Morphology on Water Quality and Stream Biota, US EPA, Ecological Rescarch Series. EPA-600/3-77-097
Lowrance, R., R. Leonard, and J. Sheridan. 1985. Managing riparian 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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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1) 현황
2) 북한산국립공원의 문제점
① 국립공원의 생태환경 파괴
② 주변 사찰 현황과 피해 상황
③ 외곽순환고속도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노선
④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⑤ 기타
Ⅳ. 글을 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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