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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법
1. 환지방식의 의의
환지방식이란 토지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이다. 주로 민간사업자나 재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개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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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검토
환지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경우
원칙 :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방식 사업
예외 : 일반적인 형태의 공공사업은 수용방식이지만 ,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법적인 근거를 갖고 환지방식으로 사업추진가능
도시개발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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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이하 원칙. 다만,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의 10% 범위 내에서 초과 건설가능·국민임대는 전용 60㎡ 이하 4.1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
4.2 주택재건축사업
4.3 주택재개발사업
4.4 주거환경개선사업
4.5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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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사업의 의의
5. 도시개발 사업의 주요관련법
6.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방식
7. 도시개발 사업의면적, 규모
8. 도시개발 사업의 전개과정 및 종류
9. 사업시행단계 3가지 방식(수용, 혼용, 환지방식)
10. 도시개발 사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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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사업 시행과정
(1) 전면철거 위주의 개발방식
현행 법제상 재개발사업의 방식은 철거재개발, 수복재개발, 그리고 보전재개발로 분류되어 있으며, 토지매수방식은 환지방식과 전면매수방식으로 양분되어 있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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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무효이다.
【18】공용수용의 목적물의 확장에 있어서 잔지수용·완전수용의 청구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있다.
【19】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의 시행방법은 ①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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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기법에 있어서 재래식인 면적식으로 일관하여 왔던 것을 1963년에 와서는 절충식으로, 1977년에는 노선가식평가방법에 의한 환지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토착화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가.토지개발방식과 공영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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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을 과연 특별법 체계로 가져가야 하느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반론이 존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요오디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뉴타운지구는공공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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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공익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등록업자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을 준용한다.
⑤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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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철거 명령받은 주택의 건물부분 제외)
개발제한구역내의 별장 또는 고급주택
ㅇ납세의무자 : 도시계획구역내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유자
ㅇ과세표준 : 지방세법 §18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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