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_환지방식

소개글

도시개발사업_환지방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환 지 개 요
Ⅱ. 환지방식의 사업시행 및 절차
Ⅲ. 환지계획 수립
Ⅳ. 공사시행 및 체비지 매각
Ⅴ. 환지처분 및 청산
Ⅵ. 이익금의 처리

본문내용

1. 법령검토

환지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경우

원칙 :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방식 사업
예외 : 일반적인 형태의 공공사업은 수용방식이지만 ,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법적인 근거를 갖고 환지방식으로 사업추진가능
도시개발법이외의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환지에 관한 세부 규정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령,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5항에 의해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을 하고 환지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면, 토지의 공급방법 등이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서 서로 다른 경우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대부분의 체비지를 입찰방식으로 처분하게 된다. 또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등 인허가 추진 시에도 전반적인 인허가권자와 절차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따르지만 , 개발계획 등의 내용에 환지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키워드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수용방식,   체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