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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책임
Ⅰ.문제의 논점
Ⅱ.미성년자 X의 주식인수의 취소가능성
1.서
2.주식인수의 무효·취소주장의 제한
3.설문의 경우
Ⅲ.乙의 甲회사에 대한 책임-발기인의 책임
1.서
2.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발기인의 책임
1)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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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발기인, 이사, 감사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임무 해태의 경우
① 발기인, 이사, 감사가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② 총주주의 동의로써만 면제
4. 중국 회사법 - 발기인의 책임
)
1) 자본충실책임 - 납입담보책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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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과 같이 기관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겠다. 특수불법행위책임설이란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401조를 민법상의 특수한 불법행위를 기초로 한 책임이라는 설인데 주장이유는 주식회사의 사회,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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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고(商 298) 모집설립의 경우에 창립총회에서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보고의무를 지므로(商 313)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 3자에 대하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에 발기인도 책임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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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은 임무해태가 되므로 위장납입의 효력에 관계없이 발기인 회사에 대 하여 연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진다.(상 제322조1항)
ⓑ 제3자에 대한 책임
위장납입의 경우에는 발기인은 자신이 임무해태한 사실을 알고 있어 제3자에 대한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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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회사 성립의 경우
회사 불성립의 경우
Ⅱ.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313조, 323조)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Ⅰ. 발기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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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성립의 경우
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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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에 의한 가장납입
3.가장납입의 효력
(1)통모가장납입의 경우
1)납입의 효력
2)주급납입취급은행 보관증명책임
3)발기인의 책임
(가)손해배상책임
(나)형사책임
①상법상 납입가장죄
②업무상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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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면제
- (604①)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 창립총회 의결권 행사
- 총회 출석 의견 진술권
- 종류 주주총회 의결권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Ⅰ. 발기인의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322조 2항)
3. 회사불성립의 경우
4. 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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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설립 에 관한 행위는 주식에 대한 청약증거금이나 납입금의 수령, 현물 출자의 이행의 수령에 한하고 그 밖의 행위는 본조의 적용을 받 지 않고 발기인이 분할책임을 진다고 하고 발기인의 권한이 회사 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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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의 유형
1. 주식회사
1) 사단법인성의 농도
2) 주주의 수
3) 소유와 경영의 분리
4) 주주의 출자 의무
5) 주주의 교체
6) 주주의 책임
2. 유한회사
3. 기타
Ⅲ. 회사설립의 발기인
Ⅳ. 회사설립의 인허가업종
Ⅴ. 회사설립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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