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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2004/ 대법원검색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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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개 념
2. 기 능
3. 법률규정
Ⅱ. 연혁 및 사상적 기초
1. 연 혁
2.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Ⅳ. 내 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2.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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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附隨節次)
1) 증거보전절차(證據保全節次)
2) 집행보전절차(執行保全節次)
3) 기타 파생절차(派生節次)
3. 특별소송절차
1) 소액사건 심판 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
2) 독촉절차(督促節次)
3) 파산절차
4) 화의절차
5) 회사정리절차(會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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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되는지에 대해선 납입가장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의무에 위배하는 등 입무를 위배한 것이 틀림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회사가 보유했어야 할 재산 내지는 재산적 가치 손해가 발생하였고 본인이나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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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도이므로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가가치 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별 확정신고에 의해 확정되며ㅡ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확정신고 와 동일한 확정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독립적인 절차와 신고방법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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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하고 있다.
Ⅹ 참고문헌
기업합병이론 및 관련법규에 관한 고찰 : 오환종 , 한승우,한국지역발전학회,지역발전연구소,[2008년]
한국시장에서의 기업인수합병의 절차와 가치평가 : 김도성,박상현, 서강대학교 경영학연구원,[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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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출자에 대한 조치, 감자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 점은 주식회사에 있어서와 같다. 다만 감자의 등기는 단순한 대항요건인 점에서 효력요건인 증자등기와 구별된다.
4. 증자 · 감자의 무효
주식회사에 있어서와 거의 같다. 다만 증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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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평가
Ⅴ. 벤처기업 집적시설지정제도
1. 사업개요
2. 지정요건 및 절차
1) 지정요건(시행규칙 제5조)
2) 지정절차
3. 지원내용
1)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2) 집적시설 설치자에 대한 지원
4. 기타
1) 지정요건 중 지원시설과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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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 등록 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 연월일, 기타 참고사항 등이다. 1.주식회사의 정의
2.주식회사 개념의 3요소
※ 주식회사의 특징
※ 주식회사의 설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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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변천 및 향후과제, 한국경영사학회
◇ 김홍균(2009), GATT/WTO 체제하의 환경분쟁 해결방식, 한국환경법학회
◇ 김중근(2006), 무역공급망 안전과 관세사의 역할, 한국관세학회
◇ 라공우 외 2명(2011), 한중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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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를 갱생시키는 절차)를 신청하게 되는데 꾸준히 성장세를 이루고 있던 웅진이 법정관리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우리 조가 웅진그룹을 선정한 첫번째 근거로는, 한때 자산 9조 3000억원,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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