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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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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간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므로 기업은 단일절차에 따라 퇴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퇴출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근로관계 등 고용문제도 신속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조정과정의 고용조정문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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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론과 법적 기초론
2) 법적 성질논의의 실익
3) 성질론에 관한 학설
Ⅲ. 신용보증의 종류
1. 기술신용보증
1) 기술대출보증
2) 기술사채인수보증
2. 일반신용보증
1) 대출보증
2) 지급보증의 보증
3) 비은행대출보증
4) 회사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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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례를 답습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_ 그러나 판결에 당연무효가 없다는 원리는 판결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정의 엄격한 소송절차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후에 신중하게 내려지는 판단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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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례를 답습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_ 그러나 판결에 당연무효가 없다는 원리는 판결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정의 엄격한 소송절차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후에 신중하게 내려지는 판단이라는 제도적 뒷받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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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에 공적이 있은 때에는 법원은 그에 대하여 회사재산에서 적당한범위내의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액은 법원이정한다
제287조【동전】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는 정리절차개시후 회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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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의 수행은 법원의 감독하에 행하야 지므로, 법원은 회사이해관계인 및 관리인에 대하여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다.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정리계획내용을 병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리절차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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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 : 제한 없음
3) 재산인수와 발기인의 권한의 관계
- 【다】협의설 : 발기인의 권한을 확장하는 규정
- 【판】광의설 : 발기인의 권한을 절차적으로 제약하는 규정
(4) 설립비용
1) 의의
- 발기인이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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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5) 금융 배제 문제의 규제
대형화·겸업화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배제 문제를 제도 금융권이 안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이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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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적 제문제, 한국증권법학회, 2004
이준규 / 기업회계제도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토론, 한국회계학회, 1999
조승현 / 전선 : 전환사채의 불공정한 저가 발행의 법적 문제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
한만우 / 정리해고에 관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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