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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연구회 지음, 한국사회민주주의의 선언, 사회와연대, 2001.
2. 문중섭 지음, 민주주의, 신지서원, 2004.
3. 유영국 지음,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세종출판사, 1995.
4. 강정인 외 지음,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책세상, 2002.
5. 조희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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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진보했던 시간들이 었고, 우리는 다시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절망감을 털어버리고, 헌법이 제시하는 틀에서 이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할지, 따라서 현재 후퇴의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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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과 특징
3. 우리 사회에서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사례들
4.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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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
1) 영국의 철도산업 민영화 사례
2) 한국의 IMF사태 사례
3) 미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사례
4) 레이건의 근로연계복지정책 사례
5) 경제위기 후 빈곤계층의 확대 사례
6.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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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역시 다시 중대한 후퇴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친노무현 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신당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무현 정권은 정세의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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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제도, 특히 현행 주민결정 제도에 대한 비판의 소리 또한 적지 않다.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이 곧 독일의 전통적인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의 훼손 내지는 후퇴를 의미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잦은 주민청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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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전진인가, 후퇴인가, 정치비평 3호, 1997
존 롤즈, 황경식 역, 사회정의론 2 - 제도론, 서광사, 1983 Ⅰ. 서론
Ⅱ. 정당개혁
1. 정당의 의미와 특성
1) 정당
2) 정당의 특성
2. 최근의 정당환경 변화
3. 정당개혁의 방안
1) 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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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금까지 박정희를 평가하는데 있어 하나의 수학공식처럼 표현하고자 했던 거 같다. 그러나 ‘유신체제 = 민주주의의 후퇴’ , ‘경제성장 = 박정희 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등과 같은 표현방식은 박정희의 평가를 더더욱 극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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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정치적,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훼손과 후퇴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해 우리는 현 시기 한국의 정세는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형식적 진전 속에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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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후퇴 (신자유주의적 권위주의국가 내지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의 성립) 및 민주주의 형애화-공동화 경향)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강요하는 미국의 일방주의 및 군사적 모험주의(무장한 신자유주의)에 의한 폭력과 침략전쟁 및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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