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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미국 및 영국의 입법례와 운영실태>
이영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이종갑 <연구논문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임상규 <성범죄자 얼굴 공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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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는 위헌의 소지가 얼마간 줄어들 수 있으며, 결국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과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접점에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개념과 논의의 배경
1. 개념
2. 논의의 배경
II.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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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제도
2) 신상공개의 입법목적
3)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III.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
1. 논의에 앞서
2. 논의의 쟁점
3.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고찰
IV. 정리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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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의 국가인권위원회
1. 강제적 권한의 미약
2. 조사대상의 한정
3. 구제절차의 간이
Ⅷ.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침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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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사생활권, 한국방송학회
정보통신연구진흥원(2006), 사이버 폭력과 사생활 보호
한위수(2003) : 사생활비밀의 보호 : 그 공법적 측면, 한국법학원 Ⅰ. 서론
Ⅱ. 사생활과 사생활보호
Ⅲ. 사생활과 사생활권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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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틀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나도 대부분은 공감한다. 하지만 좀 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얼굴 공개나 신상 공개로 인해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당하기 시작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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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와 관련된 가족들이 받는 인권 침해보다, 성범죄사건으로 인하여 불안에 떨게 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얻음으로써 얻게 되는 안도감의 합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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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Ⅶ. 개인정보보호(프라이버시권)의 국가별 보호법 사례
1. 영국 데이터보호법(1998)에 의거한 “데이터보호 감독관”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2.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에 의거한 “연방 데이터보호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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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열린 전북, 2010
사회정의론 교재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의 고용기회 불평등
1) 롤즈의 시각
2) 노직의 시각
2.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1) 공동체주의의 시각
2) 자유주의의 시각
3. 성범죄자의 권리 인정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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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범죄가 늘어나고 흉포화 했다는 의미일까? 반면 이전부터 범죄는 많이 있었고 미디어 등의 보도와 인터넷 등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종전보다 더 유난스럽게 범죄에 대한 이슈들이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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