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능을 폐지하고 심사평가원에 그 기능을 이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징수업무, 자격관리업무, 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산재예방서비스부터 재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서비
|
|
|
재활급여
2.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3.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4.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과 ‘민법’
2) 구상권
Ⅴ. 비용
1. 보험료의 부담
2. 국고의 부담
3.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Ⅵ. 권리
|
|
|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
3장 보험급여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보
|
|
|
재활급여 제도의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설치
- 심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공정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사
|
|
|
재활과 직업 훈련 등이 사회의 노동 재생산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2)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장 제 13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
|
근로자의 치료 종결 후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재활 기능의 부족 등의 불합리성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책임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보험급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
|
|
|
재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의 전 과정에 걸친).
재활과정에서의 각종 전문가들, 전문상담원간의 유기적인 협조 및 이를 통한 피재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은 기대하기 어려움.
사고예방사업에 적극적 투자를 하지 않음. 산재보험료의 액
|
|
|
근로자가 완치 되지 않았을 시 지급
- 특별급여 :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재해 발생 시 평균임금의 1000일분 지급
6. 관리 운영체계
- 노동부가 관리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의 공단이 없고 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
|
|
|
재활서비스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1) 직업 재활 서비스의 의미
2) 직업재활 공급자
3) 산재 근로자의 노동 시장
(1) 초기 개입 서비스
(2) 노동 능력에 대한 평가
(3) 직업 재활 계획 개발 서비스
(4) 직업 재활 계획 이행과 서비스 감시
|
|
|
근로자 보상실적
3. 보험급여 지급수준의 보장
1) 임금변동 순응률제도
2) 진폐 등 직업병 이환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
4. 재활 강화
1) 재활보조기구 추가지급
2) 재활훈련원 운영
3) 직업훈련비용지원
4) 자립점포 임대지원
5) 재활스포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