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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거안정 조세특례제한법
1. 개정취지
주택보조금의 비과세 제도는 무주택근로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제도이므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2. 개정내용
종 전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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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행위)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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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기반이 강화되고, 전월세 보증금을 보다 수월하게 마련할 수 있어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Ⅴ. 서민과 주거복지제도
1.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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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기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1. 생활·주거안정 지원
1) 생활안정 지원
2) 신용보증지원제도 개선
3) 저소득근로자 주택마련 지원
2.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1) 우리사주제 (ESOP) 활성화
2)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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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거안정에 대한 관심을 반영
- 우리사주구입지원 수혜자수가 42,545명(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457.5%(41.6%)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자사취득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금 증식 방법 중 금융기관 예탁이 60.2%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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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대책 추진
7. 일부지역의 투기적 수요 억제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1) 아파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2)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등 가격이 급상승한 지역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수시고시하여 시가대로 과세하는 방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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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 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과 비교할 때 배분기준과 임대기간에 제한이 있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점에서 공공적인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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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현실성 및 수급범위에 있어서 그 목적에 충실히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합리적인 주거급여제도의 운영으로 기초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수급자 및 차상위의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위하여 현행 주거급여를 다양화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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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향상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한 바, 이를 근거로 근로자생활향상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계획으로는 근로자 주거안정지원, 능력개발 기회 확충,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근로자 건강증진,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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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 김영태/ 삼성경제연구소
*목 차
1. 들어가며
2. 부동산 불평등 지표
1). 최고 집부자 30인 주택소유 현황
2). 땅소유 분포도
3). 국토 소유 현황
4). 토지소유 1000만 세대 분포현황
5). 부유층과 빈곤층의 자산소득 현황
6). 땅/집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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