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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 등 지정시행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1. 재건축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 재건축 사업의 지구지정 및 요건
• 공동주택의 수립절차
- 건축물의 일부가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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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의 방향을 정할
기본계획의 작성 같은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아 처리하게 하는
것도 공영화의 시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적 또는 전체적 과정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한다고 할 때 주택공사 또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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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1) 동일목적하의 이질적 법체계
2) 사전조사 및 계획의 미흡
3) 민원에 의한 사업추진
2. ?주민자치?에 의한 사업추진
1) 소유권 중심의 주민자치
2) 실제적 참여의 미흡
3)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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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자들의 협조 없이는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은 어렵다.
재건축조합원들의 재건축사업을 재산의 증식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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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확대가 대표적인 물가 안정 방안이다. 이러한 공급 측면 대책에는 대규모 국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된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등 공급 측면의 각종 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등도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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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좋은나라 2020. 10. 19. 박합수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 Ⅰ.
서론
Ⅱ.
본론
1. 임대차 3법
2.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문제점
3.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점
4. 임대차 3법의 개선점
Ⅲ.
결론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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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의무,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재적용 등 각종 건축 및 도시계획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을 통해, 재건축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상가조합원의 주택분양가능, 사업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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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제적 분석」, 『국토연구』 제18권, 1992.12, pp.129-141.
金正浩, 「입지갈등으로서의 도시재개발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 『주택금융』 제24권 제2호, 1991. 2, pp.1-23.
대한건설협회, 『재개발·재건축 추진체계 조사보고』, 1994. 2.
대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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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과 재건축조합원의 과세소득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 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07
유며우, 「재건축주택조합의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8
김청식,「주택재건축사업 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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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을 저하시키므로 소형평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재건축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불량주택의 정비라는 차원에는 그 제도적인 목표를 같이 하지만 사업성격, 추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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