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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독도문제를 계기로 본 해양전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한국군사 1996(제3호) 참조
독도 영유권 문제는 외교적 노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군사적 분쟁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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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한국정부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발표
참고자료
김원식, 독도논문집, 서울:일심사, 1968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서울:한중가, 1996
나홍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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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발언에 있어 일본 관리들의 사과 발언(직접 독도의 영유권 포기의 의사는 아닐지라도) 내지 해임되는 경우 등도 일본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위에서 도서분쟁에 대한 국제판례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독도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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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로 선포해 거기서부터 일본과 협상을 시작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넷째, 정부는 독도영유권의 실효적 지배를 더욱 다지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정책을 세워 실천해주길 바란다. 먼저 독도를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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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유권을 해하거나 해하는 것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용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1) 협정의 종료통고
신 한일어업협정은 "이 협정은 발효하는 날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이후에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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