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해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오영근,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176쪽
, 적어도 판례가 절충설에 입장에 있다면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를 이전의 판례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판결에서 중지미수를
|
|
|
미수범의 경우와 달라서 그 형을 따로 정하여 놓지 아니한 이상 처벌할 형을 함께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동법 제5조 제4항의 입법취지가 동법 제5조 제1항의 예비음모죄를 처벌할 의도이었다 할지라도 그 예비음모의 형에 관하여
|
|
|
한 착수미수와, 2) 실행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실행미수가 있다. 양자는 형법상의 처벌에는 차이가 없으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Ⅲ. 장애미수의 처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
|
|
Ⅲ 불능미수의 처벌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은 벌하지 않지만. 위험성이 있는 불능미수는 처벌하여 이를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Ⅳ 불능미수수와 환각범
불능미수란 구성요건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
|
|
이 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5절 예비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
|
|
|
이다.
Ⅲ. 현행법상 미수범의 체계
현행법은 형법 25조에서 27조까지의 규정을 통해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에 따라 형의 감경을 달리하고 있다.
(1) 장애매수(제25조)
- 형의 임의적 감경을 규정하고 있다.
(2) 중지미수(제26조)
- 형의 필
|
|
|
중지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중지미수가 되며 정범은 이때 장애미수가 된다.
㉡ 정범이 자의로 실향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정범만 중지미수가되며 교사범과 종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III.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
|
|
최소한 법률적으로는 특수강간 등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강간치사상의 미수가 제 12조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제12조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염두에 두고 제12조를 만들었는지 그
|
|
|
조에 따라서 처리
<중지미수와 결과적 가중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
|
|
|
박과 재물탈취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강동의 미수에 해당한다.
→ 강도가 강간하였다고 하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림한다. 강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이상 그 미수 또는 기수 여부는 강도강관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강도강간죄
|
|
메뉴펼치기
